AI 성우 콘텐츠, 국경을 넘는 순간 저작권은 어떻게 변할까?

AI 성우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다양한 언어, 억양, 성별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유튜브, 오디오북, 내레이션, 광고, 교육 영상 등에서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콘텐츠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음성 변환하여 수출하는 다국어 AI 성우 콘텐츠가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가 국경을 넘는 순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가별 저작권법의 차이와 AI 음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불일치이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AI 음성 콘텐츠가, 수출 대상국에서는 저작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 생성된 음성의 유사성, 음성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등은 국가마다 해석이 크게 달라 콘텐츠 제작자와 수출 기업에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I 성우 콘텐츠가 해외로 수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국가별 해석의 차이, 주요 분쟁 사례, 그리고 콘텐츠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법적·계약적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성우 음성의 저작권 해석, 국가별 차이 분석

 

AI 성우로 생성된 음성에 대해,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는 ‘인간의 창작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가 자동 생성한 음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AI가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그 음성이 어떤 인물의 목소리와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강하게 인정하는 국가 중 하나다. AI 성우가 유명인의 목소리와 유사하게 생성되었을 경우, 해당 인물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음성, 얼굴, 이름 등 개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판례에 의존하는 형태다. 일본에서 AI 성우가 생성한 음성이 유명 성우와 유사하더라도, 직접적인 명예훼손 또는 사칭 목적이 없다면 불법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조하는 GDPR에 따라, AI 학습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가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면 개인정보 침해로도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AI 성우 음성 콘텐츠는 제작된 국가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수출 대상국의 법 해석에 따라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글로벌 콘텐츠 전략을 수립할 때는 법적 리스크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포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성우 음성 수출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분쟁 사례

 

최근 AI 성우 콘텐츠 수출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AI 성우가 특정 유명 성우와 음성이 지나치게 유사한 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에 업로드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더라도, 해외 시청자가 AI 음성을 실제 성우의 음성으로 오인하고, 당사자 혹은 에이전시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칭, 상표권 유사성 등을 근거로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 중 하나는, 한 콘텐츠 제작자가 AI 음성 생성 플랫폼을 이용해 유명 외화 더빙 성우의 음성을 모방한 콘텐츠를 다국어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해당 콘텐츠는 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결국 미국의 성우 에이전시 측에서 “상업적 이미지와 음성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EU에서는 AI 성우가 생성한 음성 파일에 포함된 원문 텍스트 자체가 원저작물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AI 음성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음성과 결합한 텍스트 스크립트가 보호 대상 저작물일 경우 전체 콘텐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 성우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노출될 경우, 제작자는 단순한 음성 품질이나 언어 번역만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도 콘텐츠의 완성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특히 음성 자체만 아니라, 사용된 대본, 캐릭터, 표현 방식 등 복합적인 요소가 저작권 문제에 얽힐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대상국의 음성 콘텐츠 규제 법령 및 유의 사항

 

AI 성우 음성 콘텐츠를 수출할 때는 단순한 저작권법 외에도 다양한 규제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음성 콘텐츠를 데이터로 분류하거나, 개인정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성 파일이 특정인의 음성과 유사하거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GDPR, CCPA, PIPA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AI가 개인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를 유사하게 생성하는 경우, 그 음성이 직접적인 식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GDPR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수집, 활용,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위반 시 과징금과 제재가 수반된다.

또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AI 음성에 대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라도 원본에 대한 역추적 가능성이 존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수출 기업에 AI 성우 음성의 생성 방식, 사용 목적, 대상 플랫폼에 따라 해외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미국은 음성 기반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시 명확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려는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며, AI 기반 광고, 성우 음성 모방, 사칭 가능성 콘텐츠 등에 대해 **"AI 사용 여부 명시법(AI Disclosure Act)"**이 상정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AI 성우 콘텐츠 수출 기업이 자체 법무 검토 및 국가별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준다.4. 저작권 문제 최소화를 위한 AI 성우 콘텐츠 수출 전략

 

저작권 문제 최소화를 위한 AI 성우 콘텐츠 수출 전략

 

AI 성우 콘텐츠를 수출할 때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대응 전략과 제작 과정의 윤리적 기준을 사전에 확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I 성우 플랫폼의 데이터 출처 확인이다. 플랫폼이 누구의 음성을 학습했고, 어떤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여부는 콘텐츠 수출 시 법적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원저작자 동의 확보: AI 성우가 특정 인물의 음성과 유사할 경우, 당사자와의 계약 또는 사용 허가를 사전에 체결
• 국가별 법률 검토: 콘텐츠가 노출될 국가의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퍼블리시티권 법률을 미리 검토
• AI 음성 사용 고지: 플랫폼상에서 “이 콘텐츠는 AI 성우로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명시 삽입
• 콘텐츠 유형 분류: 감정 중심·캐릭터 기반 콘텐츠는 사람 성우를 활용하고, 정보성 콘텐츠는 AI로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전략 채택

 

 AI 성우 콘텐츠 수출, 기술보다 먼저 저작권을 설계하라

 

 

AI 성우 콘텐츠는 국경을 넘는 순간 단순 기술 물이 아닌, 법률과 문화, 인식이 복잡하게 얽힌 복합 콘텐츠가 된다. 국내에서 아무 문제 없는 콘텐츠라도, 해외에서는 침해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보호법, 음성 유사성 문제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AI 성우 콘텐츠 수출을 고려하는 개인 제작자, 기업, 플랫폼은 국가별 법률 검토, 데이터 출처 관리, 사용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기술보다 법이 느리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은 그 법을 먼저 이해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AI 성우 콘텐츠의 글로벌화는, 저작권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