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 학습과 무단 수집의 법적 문제

AI 음성 기술은 단기간에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자연어 기반 음성 합성 시스템은 인간처럼 말하는 AI를 만들어내기 위해 방대한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이때 문제는 학습에 사용되는 음성 데이터가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된 콘텐츠에서 무작위로 수집된다는 점이다. 방송, 유튜브, 팟캐스트, 강의 영상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의 음성이 학습 대상으로 활용되지만, 실제로 데이터 제공자에게 동의를 구한 사례는 드물다. 많은 기업이 ‘공개된 콘텐츠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이는 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의 기준을 혼동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학습 대상이 되는 음성 데이터가 특정인의 목소리일 경우,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단순한 정보로 여겨졌던 음성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표현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AI 음성 학습 목소리는 개인정보인가? 현행법의 판단 기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목소리도 개인정보에 포함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제로 목소리는 사람마다 고유한 음색, 말투, 억양을 지니고 있어 특정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에 따라 방송인, 성우, 강사, 연예인 등의 음성은 고유성과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인정보로 간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특히 AI 기술이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지금, 목소리를 단순한 소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음성을 ‘생체 정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체 정보 수집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4년을 전후해 음성 및 안면 데이터를 포함한 비정형 생체 정보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목소리에 대한 법적 지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결국 AI 음성 학습에 사용되는 목소리가 특정인의 것이라면, 그것은 ‘공개된 정보’이기 이전에 동의받아야 할 개인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

 

음성 데이터 무단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AI 음성 학습

 

AI 기업이 동의 없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학습시킨다면, 법적으로 두 가지 책임을 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음성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격권 침해다. 성우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합성한 음성을 이용해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퍼블리시티권 또는 명예훼손 등 민사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유명 성우가 본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AI 음성이 광고에 사용된 사건에서, 제작자는 “직접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기술로 유사성을 구현했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점차 AI 관련 분쟁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도 목소리의 권리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AI 음성 학습 기술과 권리의 공존을 위한 미래 접근

 

AI 음성 기술의 진보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무시한 채 확장된다면,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신뢰를 저해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기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업은 음성 데이터 수집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수집된 데이터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AI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미리 ‘AI 차단 선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AI 학습을 둘러싼 권리 침해 소송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운해야 한다. 목소리는 단순한 음향 신호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창작의 산물이다. AI 기술이 이를 모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소유권까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과 권리가 공존하는 사회는,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법적 보호가 적용되는 사회에서 시작된다.

 

AI 음성 학습 데이터 활용 기업 사례와 창작자의 대응 전략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AI 음성 학습을 실현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스타트업들도 공개된 오디오북,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콘텐츠가 공공에 공개되었고, 특정인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학습된 결과물이 특정 성우나 인플루언서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사용자 피드백이 반복되면서, 기업의 책임 범위와 설명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AI 학습에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성우나 방송인을 제외한 일반인도, AI 서비스에 목소리를 입력하거나 온라인 회의 녹음본을 공유하면서도 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음성 데이터가 학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영상의 메타데이터나 설명란에 ‘AI 학습 금지’라는 명시를 삽입하거나, 웹사이트에는 NOA, no crawl과 같은 메타태그를 추가함으로써 AI 크롤러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창작자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음성 데이터의 2차 활용 금지', 'AI 학습 불허'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고, 음성을 워터마크나 특정 패턴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디지털 퍼포먼스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목소리가 곧 창작자 본인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시대에, 기술은 더 이상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기술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