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우 기술과 음성 저작권의 미래 규범 정립 가능성

AI 성우 기술은 음성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존에는 사람 성우가 시간과 감정, 경험을 들여 창조하던 ‘목소리’라는 자원이 이제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된다.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다양한 억양과 감정을 담은 음성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이 음성은 유튜브, 광고, 오디오북, 내레이션, 교육 영상 등 수많은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기존의 법적 틀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음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반영하는 표현 수단인 만큼, AI가 그것을 흉내 내거나 대체하게 될 경우,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시험대에 오른다. 실제로는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AI로 생성된 음성이 특정인의 목소리와 유사할 경우 법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 AI 성우 기술이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목소리’는 누구의 권리이며, 음성의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음성의 법적 지위, AI 성우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규범 재정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 정립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 AI 성우 기술의 확산과 관련 판례의 부족

 

AI 성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수천 시간 분량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해 억양, 감정, 말투, 가슴호흡 등 실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음성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상용화되었다. 문제는 이 모델이 학습한 음성 데이터가 특정 성우나 유명인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저작권법은 문학, 음악, 영상 등 형상화된 표현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음성 자체에 대한 권리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주로 이름, 초상,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고, 목소리를 포함하는 범위는 국가마다 해석이 다르다. 미국과 프랑스는 목소리를 퍼블리시티권에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는 관련 판례가 부족하거나 규범이 불명확하다.

결국 AI 성우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내 목소리를 흉내 낸 AI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없고, 플랫폼과 제작자 모두가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음성 저작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확장 논의에 대한 정책 연구 활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작물로서, ‘AI 음성’은 법적 권리 체계 내에서 어떤 지위로 인정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기술이 아닌 ‘법’과 ‘인격권’의 영역이다. 최근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AI 성우로 생성된 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 AI 음성은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없음
• AI 음성이 특정인의 목소리와 유사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 AI 음성 자체에 새로운 ‘유사 음성권’ 또는 ‘음성 유사권’ 신설 필요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AI 음성이 개인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활용될 경우,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개정안”을 다수 주(州)에서 상정 중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디지털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물 고지 의무, 학습 데이터의 라이선스 명시, AI 생성물의 원천 추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 여부와 퍼블리시티권 확장에 대한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 발생 시 개별 민사 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AI 성우 기반 콘텐츠와 저작권 분쟁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

 

이미 AI 성우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은 국내외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명 성우의 목소리를 모사한 AI 음성이 유튜브 영상에 사용되어 해당 성우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건이다. 이 경우 제작자는 ‘AI 음성이라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시청자 다수와 성우 팬덤이 “목소리를 들으면 누군인지 알 수 있다”고 반발하며, 명예훼손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외 오디오북 플랫폼에서 AI 성우로 제작된 음성이 원문 저작물의 감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출판사가 콘텐츠를 삭제 요청한 사건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콘텐츠 본질의 정체성과 감성적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해석이 달라 창작자와 플랫폼 사이에 저작권의 ‘의미 해석’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AI 성우로 생성된 음성이 실제 인물의 음성과 혼동될 수 있는 경우, 기업 광고에 사용되면서 불공정 경쟁 또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음성 콘텐츠가 광고, 교육, 의료, 금융 등 신뢰 기반 산업에 활용될 경우, AI 음성의 사실 여부가 신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성우 음성 새로운 규범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과제

 

AI 성우 음성과 관련된 저작권 및 인격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음성의 인격권 또는 유사 음성 사용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저작권법 또는 별도의 입법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모사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하는 AI 성우 기술에 대해, 사전 동의 여부와 상업적 이용 범위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으로는 AI 생성 음성에 디지털 워터마크 또는 메타데이터 삽입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음성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누가 생성했는지 입증할 수 있다. 또한 AI 음성 사용 시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해당 음성이 AI로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AI 성우 음성과 실제 성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은 오용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가 AI 음성 기술의 윤리적 기준과 법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춘 상태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 AI 성우 시대, 목소리에도 권리와 규칙을 설계할 때다

 

AI 성우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 도구지만, 동시에 사람의 고유한 표현 수단인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법적 문제를 내포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AI 음성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과 모방의 경계’에 대해 새로운 규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의 법 제도는 단순한 보호와 처벌을 넘어, 디지털 목소리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 기술 개발자, 플랫폼, 성우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음성 윤리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AI가 만든 목소리가 세상을 대신 말하는 시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묻는 기준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규범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