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우 저작권, 국제 기준은 있는가?

AI 성우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감정, 억양, 언어 특성을 포함한 사람 같은 음성이 생성된다. 이는 유튜브 내레이션, 오디오북, 광고,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성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성된 AI 음성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기 위해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기술은 국경을 넘는데, 법과 저작권 체계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귀속, 퍼블리시티권, 상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놓고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성된 AI 성우 음성이 실존 성우의 목소리와 유사하거나 특정 국가의 언어 억양과 문화적 표현 방식을 차용할 경우,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AI 성우 음성이 야기하는 국제 저작권 분쟁의 본질과 각국의 대응, 그리고 향후 필요한 글로벌 기준 마련 방향까지 분석한다. 

 

 

🟨 AI 성우 국가마다 다른 저작권 해석 : 공통 기준의 부재

 

AI 성우가 만든 음성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은 “인간의 창작 개입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인간이 콘텐츠 생성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영국은 “비인간 저작물” 개념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편집이나 조작이 포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실제 성우와 유사한 음성이 생성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하고 엄격히 대응한다. 유럽 국가 중 일부는 데이터 수집 시 본인 동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본다. 즉, AI 성우가 누구의 목소리를 모사하거나 학습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국가마다 해석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라도 한 국가에서는 합법이고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 성우의 인격권 침해 인정과 인간 권리와 연결된 민감 사안

 

일본에서는 실제 유명 성우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음성이 광고에 사용된 사건이 있었다. 성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 AI 성우 기술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고, 결국 해당 콘텐츠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결되어 삭제되었다. 미국에서도 유명 정치인의 음성을 모사한 AI 콘텐츠가 문제 되었고, 음성의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이 아닌 인격권 및 사기 혐의로 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AI가 만든 것이라 인간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성우의 음성이 특정 인물과 유사하거나 혼돈을 유발할 경우, 생성된 콘텐츠 전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리에이터 또는 플랫폼에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분쟁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 권리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 AI 음성 콘텐츠,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과 한계

 

글로벌 플랫폼들은 AI 음성 콘텐츠의 유통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에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오디오북 플랫폼 등은 아직 AI 성우 음성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등록 정책이나 저작권 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AI 음성 여부 표시, 실제 성우 음성과의 유사성 고지, AI 음성 생성 고지 문구 삽입 등의 요구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고지 기준조차 국가별로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유럽은 개인정보 및 음성 식별 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미국은 저작권보다 ‘동의 여부’와 ‘사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글로벌 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가 통합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분쟁 예방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 AI 성우 콘텐츠, WIPO와 국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

 

현재 WIPO(세계 지식재산기구)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 중이다. 일부 회원국은 AI 음성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분류를 제안하고 있으며, ‘공동저작물’, ‘혼합형 저작물’ 등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AI가 음성을 생성한 경우처럼, 창작 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저작권 귀속을 나누는 방식이다.

또한 AI 성우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 메타데이터 기록, 생성 AI 여부 표시 등의 기술적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성우의 권리 보호와 크리에이터의 창작권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글로벌 기준이 없는 현재, 각국은 저마다 다른 해석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금이 바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과 법적 리스크

글로벌 저작권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AI 성우 음성을 활용할 때에는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사용 권한 범위와 라이선스 조항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생성된 음성이 특정 성우의 발화 스타일과 유사할 경우,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상업적 사용은 자제하거나 최소한 AI 생성 음성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국제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사전에 저작권 조언을 받거나, 생성 음성에 워터마크 삽입 등의 조치를 통해 출처를 명확히 해야 좋다. 이러한 자율적인 준수는 단지 법적 분쟁 예방을 넘어, 윤리적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신뢰 확보로도 이어진다.

 

🟨 글로벌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AI 성우 콘텐츠

AI 성우 기술은 콘텐츠의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등 인간 중심의 권리 체계는 여전히 국가마다 다르다. 특히 AI 성우 음성은 한 국가에서 생성되고 다른 국가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기준이 필요하다.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AI 음성 콘텐츠에 대한 고지·표시·동의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술 기업, 콘텐츠 제작자, 법률가, 성우 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요구된다. 기술은 빠르지만 법은 느리다. 이제는 그 간극을 메워야 할 때다.